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운영한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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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운영한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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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곳에서는 상대 여성들을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고 ‘매니저’라고 하며 키스를 하는 동안 유방이나 스타킹 위로 궁둥이 등은 만질 수 있지만 ‘옹달샘’을 만지거나 ‘성교’는 절대로 허락지 않는단다. 헌데 이 ‘키스방’이 서울에 생겨난 지는 고작 1년 남짓하다고 한다. 때문에 아직은 생소하고 숫자도 그리 많지가 않지만,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시사캐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김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이 날로 꼭 6년이 된다. 그러나 '키스'를 사고파는 키스방은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유사 성행위'로 전제하는 '성매매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키스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다보니 '키스방 운영은 괜찮지만, 홍보는 불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키스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가 표시된 전단지는 지난해 11월29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ㆍ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 배포가 금지됐다.


통상, 성매매 등과 관련돼 경찰에 적발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경우 수십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양산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키스방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수십여명도 적발돼 추후 경찰 소환조사와 관련된 후폭풍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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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구글 한국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글닷컴()에서는 이 조차도 없다. ‘포르노’, ‘야동’ 등을 검색하면 수십만개 콘텐츠가 검색되고, 룸살롱 광고까지 나온다. 이 과장은 “언제부터인지 구글이 초기 화면에서 구글닷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 이런 식으로 (금칙어 규제를) 우회하다니 (구글이) 참 약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키스를 사고파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곽정은은 여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를 대체한 거다. 최대한 현명하게 고르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다"며 비판했다. "키스하실 때, 옷 위로 가슴, 엉덩이 터치는 가능하고요. 자플(혼자하는 자위행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옷을 벗기려고 하시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시면 환불 없이 퇴장 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성매매는 안하고 키스만 한다고 하면서 생긴 업소같아요. 검색해보니, 원래는 키스와 스킨쉽위주만 하는 곳으로 표방하지만, 요즘엔 성행위까지 은밀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군요.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혐의만 있을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소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스스로 색다른 서비스를 선보여 남성 고객을 유치하면서 처음 키스방이 생겼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딸방, 안마방을 비롯한 유사업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 대학가(신림동, 건대, 홍대 등), 수도권 신도시(평촌, 중동, 안산, 부천, 수원 등), 울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상대적으로 대구, 대전, 광주지역은 업장이 폐쇄된 곳이 많았다.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 수십여곳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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